소득세의 기본성격
- 최초 등록일
- 2008.12.2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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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세금 중에서 소득세에 대한 기본 성격입니다.
ppt자료구요
과제로 한겁니당
목차
소득세 기본 성격
소득세 납부
소득세 구분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과세기간
소득세 신고.납부
본문내용
소득세는 자연인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광의의 소득세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라 함은 개인소득세만을 말하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 한다.
소득세는 어떤 성격의 세금인가?
개인단위주의
개인을 단위로하여 소득세를 과세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소득 : 수년 동안에 걸쳐 발생한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 “소득원천설”
차별과세
자연인에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강조된다.
원칙 : 8%~35%의 4단계 누진세율
소득공제방식의 인적공제제도
소득의 크기가 같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종류별로 차별적인 취급을 한다.
참고 자료
이효섭.김현상,생활세금,경영과회계,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