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 한 가지 및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 한 가지 및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정책들의 대상(자격조건)과 제공되는 급여(내용), 재원(재정)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선별주의적 성격의 정책과 보편주의적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복주택 공급
1) 내용
2) 지원내용
3) 재원조달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 내용
2) 지원 내용
3) 재원조달
3. 제도의 성격에 따른 장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정책에 대해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선별주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엄격하게 선별된 저소득층 복지기본선 이하의 있는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지만 보편주의의 경우 나이와 자녀의 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소득 또는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선별주의의 경우 자산조사 등으로 복지기본선 아래로 입증되는 가구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가 해당되며 일정이상 나이가 될 경우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 수의 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 노인이 지급받게 되는 노인수당제도,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 무료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공영제 등은 보편주의에 해당된다.
이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선별주의의 대상이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이라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자원낭비의 수준이 낮아 비용 효과성이 높고 의존성이 낮다. 또한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고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높은 수준에서 나타난다. 보편주의는 수혜자의 수치심이 적고 행정절차가 단순하며 급여의 공정성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 또한 정치적지지에 따라서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선별주의는 수혜자가 수치심을 가질 수 있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급여의 불공정성과 사회분열이 나타날 수 있고 정치적 불지지에 따라서 불안정된 운영이 나타날 수 있다. 보편주의의 단점으로는 자원낭비와 의존성의 수준이 높으며 소득재분배의 수준이 낮다. 또한 낮은 수준의 민간부분의 복지참여가 나타나게 된다.
본론에서는 선별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책 한 가지와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진 정책을 선별하여 비교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행복주택 공급
1) 내용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참고 자료

구인회 외 2명,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03.05.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2013.03.
성남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계획」, 2020.04.06.
장인석 외 1명,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리츠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8.
김혜란, 「이재명 “전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동아닷컴, 2020.03.2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4/100320056/1
이상민, 「재난기본소득,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회수하자」
, 뉴스톱, 2020.03.23.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7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