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성립과 확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고,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를 비교

소개글

과목명 : 법인세회계
주제 :
1. 세금의 성립과 확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고,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를 비교 (내용, 차이점, 세금의 종류 등)하여 설명
2. 소득에 대한 세법을 적용 시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는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두 가지 주의를 비교하여 설명
3. 세금의 세율구조 중 정률세율구조와 누진세율구조를 비교(정의, 내용, 과시대상, 세금의 종류, 절세방안 등)하여 설명
4.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

목차

1. 세금의 성립과 확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고,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를 비교 (내용, 차이점, 세금의 종류 등)하여 설명
2. 소득에 대한 세법을 적용 시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는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두 가지 주의를 비교하여 설명
3. 세금의 세율구조 중 정률세율구조와 누진세율구조를 비교(정의, 내용, 과시대상, 세금의 종류, 절세방안 등)하여 설명
4.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

본문내용

1. 세금의 성립과 확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고,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를 비교 (내용, 차이점, 세금의 종류 등)하여 설명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상태로 과세관청 혹은 납세의무자의 어떤 행위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된다. 하지만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된 납세의무가 추상적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부나 징수가 되기 위해 구체적 납세의무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은 과세요건인데 이러한 과세요건이 세목마다 내용을 다르게 한다. 개별 세목의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일반적 과세요건이라 부르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그 귀속과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된다.

2) 납세의무의 확립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납부나 과세관청의 이행청구에 의해 실현되기 위해선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또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구체적 납세의무라고 부르며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비로소 이행 내지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 성립에 뒤이어 확정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그래서 납세의무를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 아닌 과세요건 충족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 의무를 내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다.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은 과세권자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의해서도 이뤄진다.

3)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맡기는 제도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성립요건의 충족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사자 간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뜻에서 자기부과제도라고도 부른다. 신고남세제도 아래 신고행위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과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효과도 있다.

참고 자료

법인세회계 (2019) 황규영(전)대학교수), 이갑재 저 | 청람 | 2019.03.05
법인세회계 유영태 저 | 홍익출판사 | 2001.02.25.
계정과목별 법인세회계와 전략 손기원 저 | 경영베스트 | 200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