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한국적 관점

소개글

독도에 관한 한국적 관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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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

3. 독도 영유권 분쟁의 과정

4.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황

5. 독도 영유권 분쟁의 논거

6. 독도 영유권 분쟁의 부당성

7.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8. 결론

본문내용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소재한 우리나라의 막내 섬이다. 동경 131도 52분 22.715초, 북위 37도 14분 12.883초(독도 삼각점)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0.23㎢에 불과하다. 예나 지금이나 이웃나라 일본은 이 섬에 대해 강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경제적 실익, 해양과학적 유용성 때문이다.
우선 군사전략적 가치는 러일전쟁 중 독도 주변에서의 해전에서 일본의 승리를 통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된바 있다. 독도는 동지나해, 대한해협, 동해, 오츠크해, 북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경영 및 대륙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독도가 일본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영토 확대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익을 공짜로 갖게 된다. 이러한 독도의 가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원측면

독도가 갖는 주요한 의미는 독도의 귀속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수자원과 독도 주위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심해에 존재하는 무한한 지하자원과 어획량이 바로 독도가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도 주위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국민 소득 증대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와 관련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타는 얼음으로 불리우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이 상당량 존재하고 있다는 추정적인 사실은 일본으로 하여금 기필코 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 독도라는 작은 무인 섬으로서 사실적인 측면 속에는 매우 광범위한 천문학적인 국가적인 자원전략과 연계된 사실들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측면

세계적으로 청정 해역으로 각광 받고 해양학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독도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양적 특성은 독특한 해양환경을 형성하고 이로 인한 해양자원의 독특성과 플랑크톤의 풍부함으로 인하여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독도문제의 진실 / 김영구 / 법영사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 이석우 외 / 학영사
∙독도영유권에 관한 소고 / 오미영 / 일본연구논총 제22호
∙영토분쟁의 현안과 전망 / 최장근 / 일본문화학보 제24권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 박권숙 외 / 독도연구보전협회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논쟁 / 신용하 / 한양대학교출판부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향 / 제성호 / 북한 2005년 4월호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국측의 대응 / 김주용 / 한국북방학회논집 제8권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 정갑용 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의 역사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의 역사 / 양태진 / 역사비평 1996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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