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거나 교양과목으로 들으시는 학생들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목차

Ⅰ. FTA란

Ⅱ. 한미 FTA에 묻는 일문일답
1. 왜 우리가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해야 하는가?
2. 한미 FTA비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준비가 충분한가?
3.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현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가?
4. 한미 FTA로 우리경제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더 취약해지는것은 아닌가?
5. 미국도 경제위기인데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
6.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7. 국내 피해산업 구제가 지금의 보완대책으로 충분한가?
8. 한-칠레 FTA, 과연 성공했는가?

Ⅲ.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
2.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증가
3.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 감소

Ⅳ. 한미 FTA의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Ⅱ. 한미 FTA에 묻는 일문일답
최근 위축된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타계를 위한 국면 방안으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정은 그동안 한미 FTA 태스크포스(TF)를 네차례나 갖는 등, 한미 FTA 관련 종합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관련, 모든 궁금증을 `일문 일답`으로 풀어봤다.
1. 왜 우리가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해야 하는가?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먼저 비준해 발효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한목소리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훨씬 크고 우리 기업의 기대 이익 역시 커, 비준이 지연 될 경우 미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손익을 따져본다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12.3% 인데 반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 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3.0%로 낮기 때문에 한미간 무역에서는 유리한 입장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가 활기를 불어 넣어줄 좋은 영양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①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실현
② 세계 최대 미국시장 선점
③ 그리고 우리경제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마련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 해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先)비준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미의회에 한미 FTA 인준을 설득하고 홍보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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