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내돈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한미 FTA 추진 배경

Ⅱ. FTA 체결 당시 산업 현황
1. 한국의 돈육 산업 상황
2. 미국의 돈육 산업 상황
3. 한·미 돈육 산업 비교 요약

Ⅲ. 돈육 산업 부문의 FTA 협정 내용

Ⅳ. 발효 이후 양국 돈육 산업의 수출입 경과

Ⅴ. 최근 돈육 산업 현황 및 전망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한미 FTA 추진 배경
ㅇ 미국 시장은 전 세계 GDP 2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 (19.4조 달러, 2017년 세계 은행 자료 기준)
* 많은 세계의 신기술과 다양한 선진 제도 보유,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 늘리는 기회로 작용

ㅇ 미국은 농업으로서의 비교 우위로, 한국은 제조업으로서의 비교 우위로 한미 FTA를 통해 두 국가 간에 잠재적 이익을 올리는 기회로 평가
* 한국은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근거로 2006년부터 미국과 협상을 개시, 8차례 공식 협상들을 걸친 뒤 2012년 3월 15일 발효

ㅇ 이번 보고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큰 이슈였던 국내 농업 분야 가운데 돼지고기(이하 돈육)시장의 당시 상황과 발효 이후 받은 영향들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다루었음

Ⅱ. FTA 체결 당시 산업 현황
ㅇ 2011년 기준 한국 농업은 GDP 전체 1.8%를 차지
* 당시 축산업은 전체 농업 중 20%
* 농업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축산업의 비율이 재배업보다 커져가는 추세였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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