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

소개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조약이란 무엇인가

Ⅲ. 한일조약의 배경 - 미국의 배후

Ⅳ.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Ⅴ. 한일조약의 체결
1. 회담의 경과
2. 경제협력론의 대두와 조약 체결

Ⅵ. 한일조약체결 반대운동
1. 일본의 반대운동
2. 한국의 반대운동
3. 북한의 반대

Ⅶ. 한일조약의 핵심적 문제조항
1. 한일기본조약의 전문(前文)
2. 한일기본조약 제2조
3. 청구권 협정 제2조
4. 그 밖의 문제점

Ⅷ. 한일조약의 평가

Ⅸ.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일조약이란 무엇인가

한일조약(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이란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의 협정을 모두 일컫는다. 이것들은 한국 정부의 수석전권대표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일본 정부의 수석전권대표 시이나 에츠사부로 외무대신 및 양국의 수행 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한일기본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일 양국은 외교관계를 재개했지만, 지금까지도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맺은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Ⅲ. 한일조약의 배경 - 미국의 배후

한일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국제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세계전략, 둘째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구상한 동북아시아의 정책은 일본이 전쟁을 다시 도발할 수 없게 철저히 약화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우방이었던 소련, 중국과 협조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의 뒤를 이은 트루먼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다. 전후 소련이 동유럽을 공산화하고 팽창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적대관계를 이루고 중국에서도 공산당 정권이 대륙을 석권하게 되자, 미국은 일본마저 소련과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수된다면 미국과 태평양의 안보가 아주 위험하게 되리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트루먼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때마침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을 부흥시켜 공산권 봉쇄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이 그것의 구체적 실례이다. 미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여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1951년 10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시작된 수교회담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한일 양국의 경제적 욕구도 조약 체결의 추동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경우는 1960년대 초부터 연간 경제성장률 7.1%를 목표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막대한 외국자본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원조는 오히려 감소 일로를 걷는 상황을 맞게 되자 외자 도입원의 하나로 일본을 지목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경제의 고도성장이 1950년대 내내 지속됨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외국 시장의 확대 요구가 강력해졌다.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그 대상의 하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일의 경제적 욕구가 맞아떨어져 한일 양국의 수교회담은 15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계속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한일조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언호,「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6.
임종두,「한국사회 이슈 100선 2006」, 이슈투데이(주), 2006.
한일관계사학회,「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근현대」, 경인문화사, 2006.
이주영, 이대근, 이동복 외,「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역사교과서연구회,「한일 교류의 역사」, 혜안,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