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소개글

1.약혼해제시 손해배상과 약혼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쓰시오.

(1)손해배상
(2)예물반환청구권

2. 부부재산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Ⅰ.의의
Ⅱ. 계약재산제
Ⅲ. 법정재산제(=부부별산재)

3. 이혼의 무효사유, 이혼의 취소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쓰시오.
(1) 무효사유
(2) 취소사유
(3) 재판상 이혼사유

4. 이혼시 손해배상(재산상, 정신상)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과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쓰시오.
Ⅰ. 이혼시 손해배상
Ⅱ.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과 내용

5.혼인의 무효사유, 취소사유에 대하여 쓰시오
Ⅰ. 혼인의 무효사유
Ⅱ. 혼인의 취소사유

목차

1.약혼해제시 손해배상과 약혼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쓰시오.

(1)손해배상
(2)예물반환청구권

2. 부부재산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Ⅰ.의의
Ⅱ. 계약재산제
Ⅲ. 법정재산제(=부부별산재)

3. 이혼의 무효사유, 이혼의 취소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쓰시오.
(1) 무효사유
(2) 취소사유
(3) 재판상 이혼사유

4. 이혼시 손해배상(재산상, 정신상)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과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쓰시오.
Ⅰ. 이혼시 손해배상
Ⅱ.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과 내용

5.혼인의 무효사유, 취소사유에 대하여 쓰시오
Ⅰ. 혼인의 무효사유
Ⅱ. 혼인의 취소사유

본문내용

1.약혼해제시 손해배상과 약혼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쓰시오.

(1)손해배상
약혼의 해제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약혼시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승계가 가능하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가사소송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된다.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한 부모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약혼의 부당파기에 가담한 부모는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예물반환청구권
1) 1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혼인이 불성립하면 증여계약이 해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무권자인 경우 예물반환청구 가능
통설과 판례는 유책상사자는 예물반환청구권x보고 있으며 유책 당사자자도 예물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긴 하다.
2) 쌍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쌍방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준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가미하여 반환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쌍방의 과실이 없는 경우 - 쌍방모두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
 

참고 자료

서명: 핵심정리 가족법
저자: 박기현
출판사: 고시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