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혼인의 성립 - 2쪽

목차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본문내용

Ⅰ. 실질적 요건
1.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의사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혼인의 경우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효이고, 당사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무효이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여도 유효하다. 혼인에 합의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것으로 된 경우 그 다른 사람과의 혼인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