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해 논하시오ok

소개글

방송통신대학 > 법학과 한국경제의이해 4 C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60년대 농업 여건
1)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은 농업·농촌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3) 1960년대 전반은 한국 농업에 있어서도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다.
4) 농공병진과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이 추진되었다.
5) 고도성장은 농촌사회와 농업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초래했다.

2. 1960년대 농업정책
1) 중농정책의 표방 - 농업을 중시
(1) 농산물가격유지법
(2) 식량증산계획
(3)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과 농업기본법
(4)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
2)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의 실시
3) 중농정책기조의 후퇴
① 식량증산 7개년 계획 백지화
② 1960년대 초 가격유지정책의 후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성립과 함께 진행된 수출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급격한 공업화와 그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은 농업 부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저농산물 정책과 풍부한 노동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1960·70년대의 고도성장은 농업 부문의 주된 희생으로 가능하였다. 예컨대 경제발전을 위한 저곡가 정책은 농민을 파산, 탈농화시켜 매년 수십만의 농민을 토지라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 도시 공업에서 저임금을 통한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1960년대는 농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기 때문에 농민들도 별 저항없이 공업화정책(제조공업 중심의 경제개발계획 등)에 호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기술진흥과 농촌청소년 지도훈련단체들 속에서도 농업문제와 농정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면서 운동적 성격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 1960년대 이전의 농민운동적 성격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영세농층을 중심으로 한 전가족이농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전가족이농 인구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부분가족이농의 비중이 높아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대 후반의 이농이 주로 농가로서의 존립기반이 무너진 영세소농의 전가족이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농가의 전계층에 걸쳐 부분가족이농이 크게 증가했다. 1980년대에는 대체로 농가 호당 평균 1명의 미혼 비동거가족이 있을 정도로 부분가족이농이 많았다.
5.16군사정변 이후 1960년대초에는 농공협업화 추진과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1965~67), 1960년대 후반에는 기업농 중심과 이를 위한 농지소유상한제 철폐론이 제기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67년에 농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협업시범농장 설치 등 협업화 추진은 농업생산기반과 농업생산력 조건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이 장에서는 1960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창길&김정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경제학, 하서연외 편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9
경제기획원,농어촌개발과 구조개선방향,1988
도쿠에미치아키,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2000.
이영기,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한울아카데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