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한국의 농업

목차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한국 농업의 전개과정

1. 한국 농업의 초기조건
1.1 일제의 식민지 지배
1.2 농지개혁
1.3 잉여농산물 도입

2. 경제개발과 농업정책
2.1 개발 초기의 농업정책
2.2 농업정책의 반성과 주곡 자급화
2.3 개방체제로의 전환

3. 농업 구조조정정책의 배경과 성과
3.1 UR협상 이루 대외환경의 변화
3.2 농업 구조조정의 성과 및 평가

제 3 절 한국농업의 션실과 과제

1. 농업위기의 실태
1.1 수입개방과 식량자급률의 저하
1.2 농업생산의 정체와 생산기반의 약화
1.3 농가경제의 악화와 도농간 격차의 확대

2. 한국농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한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30 여년간 지속해 왔다. 특히 한국은 높은 성장률뿐만 아니라 공업부문의 급속한 비중증대와 철저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나 수출의 급속한 증대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전력산업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배분 이였다. 그러나 특정 전략산업의 중점적 육성을 통한 이러한 불균형 성장 전략은 농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부문의 철저한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의 공업화는 그와 같이 자립적이고 자기완결저거인 국민경제의 발전 속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에 기초한 가공무역형의 대외의존적 불균형 공업화였다. 그 과정에서 공업과 농업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여 두 부문간의 유기적 연관이 심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파괴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