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교육 재정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교육재정의 개념과 종류
2. 교육재정 운영
3.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개념과 종류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권력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관리․지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교육재정은 그 수준에 따라 중앙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1) 중앙교육재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달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내국세, 관세, 교육세 등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출된다. 일반회계에는 교육본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립교육기관비, 직속 기관비, 병특회계전출 등이 포함된다. 특별회계에는 국립대학특별회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이 있다.

2)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각급 학교교육(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회계절차를 거쳐 그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유치원 교육, 의무교육과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2. 교육재정 운영
1) 교육 재정의 확보
(1) 정부의 교육 재원
정부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재원은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확보되며, 지방정부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가. 중앙정부의 재원
중앙정부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말하는데 이는 먼저 교육세법에 다른 교육세 재원 전액과 종전의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을 포함하는 액수에 해당되는 규모인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94의 100분의 96에 달하는 보통교부금과 그 100분의 4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교육세는 크게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문하는데 각각 교육세의 세원과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국세교육세는 지방교부금의 재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정부의 교육비 부담금 재원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