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혁 및 제도

소개글

예산결정이론
품목별예산 제도 (LIBS)
성과주의예산제도(PBS)
계획예산제도(PPBS)

목차

제 5절 예산의 개혁
5-1 예산결정이론
1. 예산 결정이론의 발전
2.점증주의(현실적 실증적 접근)
3.합리주의(=총체주의, 규범적 접근)
4. 예산결정이론의 평가
5-2품목별예산 제도 (LIBS)
5-3 성과주의예산제도(PBS)
5-4 계획예산제도(PPBS)
5-5 영기준예산제도(ZBB)

본문내용

제 5절 예산의 개혁
5-1 예산결정이론
1. 예산 결정이론의 발전
*예산의 기능 변천과정
․쉬크(Allen Schick):통제기능 → 관리기능 →기획기능(최근에 감축기능 추가)
․예산의 기능 변천에 따라 예산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예산결정이론의 측 면에서 볼 수 있다.

의의
2.점증주의(현실적 실증적 접근)
:․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예산 사업의 대부분이 전년도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쇄신적인 예산 결정을 할 수 있는 성향이 극히 제한된다.
3.합리주의(=총체주의, 규범적 접근)
:․예산결정에 관련된 요소를 관리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예산 결정과정의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과학적 분석기법을 대안의 평가수단으로 성과주의 예산, 자본예산,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등이 속한다.

특징
1)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책대안 중에서 몇 가지 대안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2) 예산과정은 보수적, 정치적, 단편 적이다.
3) 예산은 물품중심으로 되는 점을 지적하여 예산결정이 점증적, 답 습적이며 선택기준은 다원주의, 즉 정치적 합리성이다.
4) 정책의 선택은 연속적인 과정으 로 본다.
5) 목표와 수간의 구분을 꺼리며 한 계적 가치만을 고려한다.
6) 일단 정해진 목표에 따른 경제적 분석이 아닌 가치와 경험분석의 혼합 등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