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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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체계

Ⅱ.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 보건의료 태동기(1945~61년)
1) 보건의료 조직의 정비
2) 보건소의 설치
3) 관련 법령의 제정
2. 필수 보건의료기반 확충기(1962~76년)
1) 보건의료 기반의 정비
2) 의료보험법의 제정과 임의의료보험의 실시
3.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기(1977~94년)
1)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도입
2)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3) 의약품 관리와 의약분업 논의
4. 건강정책으로의 영역 확대기(1995~2000년)
1) 건강증진정책의 실시
2) 제약산업의 성장
5.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선진화기(2000년 이후)
1)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2) 의료의 보장성 강화

Ⅲ.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 호주
1) 보건의료체계
2) 보건의료정책 변화
2. 카자흐스탄
1) 보건의료체계
2) 보건의료정책 변화
3. 러시아
1) 보건의료체계
2) 보건의료정책 변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국가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 보건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 지역사회보건체계(community/district health system) 등이 유사하게 사용된다. 보건의료체계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2000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증진, 회복,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체계란 상호 관련을 맺는 주체들의 연결체, 상호 관련을 맺어 서로 의존하는 부분들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집합체로 하부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기획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구성요소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기관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총칭하므로 보건의료인력과 시설 및 장비, 이들의 양과 질, 배분상태, 접근성 등의 하부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보건의료조직은 보건의료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조직적 과정 또는 과정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보건의료기획은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과 통제, 그리고 총괄적인 조정과 미래지향적 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리하자면,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 수준(health outcome)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이다. 즉,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equity)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1) 국가보건의료의 목표
보건의료의 목표는 양질의 총괄적인 의료를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제공해 주는 것이다.
●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 의료요구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 방법과 가격(medical care cost)이 적절해야 한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Ⅰ(2018), 고정은 외, 현문사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2012), 이규식 외, 의료정책연구소
호주의 보건의료제도 고찰(2014),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Robert willis, [1998]. 러시아,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편역.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 https://www.khidi.or.kr/ko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