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무구분의 문제점

목차

Ⅰ.서
Ⅱ. 사무구분의 문제점
Ⅱ. 사무구분의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어서의 문제점
2.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
Ⅲ.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으로 본 사무구분의 문제점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운영이 확대되면서 실무적 차원에서 사무구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다. 즉, 어느 것이 자치사무이고 어느 것이 위임사무인지, 또 같은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어느 것이 기관위임사무이고 어느 것이 단체위임사무인지를 가리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무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사무의 종류에 따라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의 관여정도와 형태, 그리고 소요경비의 부담주체와 중앙정부의 관여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가 얼마나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사무구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집어보고 일본의 예를 토대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사무구분의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어서의 문제점
처리 및 경비부담의 주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한 지도․감독범위 또한 크게 달라진다. 자치사무인 경우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합법성 여부를 주로 감독한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사전의 ‘예방적 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사후에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소위 교정적통제만을 행하게 된다.
단체위임사무에는 이보다 조금 더 강한 통제가 행해진다. 통제의 시점에 있어서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