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제도

환경 폐기물 수업 레포트

목차

1.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과정

2.환경부. 폐기물 관리정책 개요

3. 일반폐기물 관리대책

4. 특정폐기물 관리대책

5. 폐기물 재활용 대책

6. 폐기물회수처리비(예치금제도)

7.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

6. 쓰레기 종량제

본문내용

6. 폐기물회수처리비(예치금제도)
(1) 목적
폐기물 발생량의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유해한 폐기물이나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소비행태를 전환하고 산업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다.
(2)제도의 골자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 또는 다량으로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동 폐기물의 회수, 처리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회수, 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며 폐기물 회수, 처리의무자가 페기물을 적정방법으로 회수, 처리하는 경우에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
(3) 예치금 부과대상(14종)
예치대상 품목은 ① 종이팩·금속캔·유리병·PET병과 같이 회수하기 쉽고 경제성이 있는 음식료류 용기 ②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할 수은·산화은전지 ③ 처리가 곤란한 폐타이어 ④ 불법 처리될 경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윤활유 ⑤ 부피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 처리가 어려운 텔레비전·세탁기·냉장고·에어컨디셔너 같은 가전제품 6종 12품목과 기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단,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7.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
(1) 목적
폐기물부담금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용기의 처리비용을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켜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환경비용의 합리적 배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내용

참고 자료

1. 환경부 폐기물 정책과
2. 폐기물처리기술과 재활용 , 한국폐기물학회 편저
3. 과학정보사 http://www.lab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