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시 문제점 및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 해결방안 [레포트, 조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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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보건]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시 문제점 및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 해결방안 [레포트, 조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공급위주의 국토개발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루었지만, 자연생태환경의 훼손과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도시화는 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최근 도시화와 함께 야기된 환경 질 저하로 역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규모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관의 변화, 농경지 손실, 열섬현상, 수문학적 상태의 변화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지구적으로 생태계의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아 폐기물의 최종처분인 매립지 확보가 힘들고,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팽배해있어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협력들이 유엔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에 대한 국제협약으로는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처리하기 곤란한 유해폐기물을 그 나라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 또는 매각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허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 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그 나라 안에서만 처리하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각 나라 실정에 맞는 자체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폐기물처리 기술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환경기술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은 각 나라의 경제정책과 수출정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기술, 특히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과 방법을 확보하여야만 하고 더 나아가 환경기술 및 시설을 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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