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정책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1) 폐기물 문제

2. 본론
1) 폐기물 정책의 현재
2) 문제 분석
3) 정책 목표
4) 정책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책분석이란 정책대안에 대한 탐색과 분석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다. 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하는 대안을 탐색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본인은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을 담당하면서 주마다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뉴스 기사를 통해 접했지만 이젠 스스로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2주간 세대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했음을 어림으로 확인했다. 이젠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경각심을 느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시하려 한다.

가. 폐기물 문제
2018년 의성군 쓰레기 산 문제부터 문제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며 공공의 문제로 대두됐다. 미국의 뉴스 채널 CNN에서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매립지 땅을 취재하면서 시작됐다. 폐기물이 방치되어 산을 이룬 것이다. 이 쓰레기 산 중 가장 높은 곳은 23m에 달했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2008년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오던 중, 재활용 생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6년부터 폐기물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했으나 업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국비 53억 원을 들여 쓰레기 산 치우기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전체 17만3천 톤 중 5천600여 톤, 단 3%만 처리했을 뿐이다. 의성군만의 문제로 치부할 순 없다. 2018년 기준 일일 폐기물 생산량은 43만899 톤이며, 연간 1억5천7백만여 톤이 생산된다. 하지만 매립시설의 용량도 45%도 남지 않았다. 이 추세라면 수도권에 있는 매립지들은 2024년에는 문을 닫게 된다.

참고 자료

김성수, 「폐기물 발생 및 관리정책」, 2001, p.17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소각과 매립은 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2002, pp.3~14
경기도청 환경자원과 아성희, 「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명칭 변경」, 경기도홈페이지, 2003
환경부, 「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2013년
홍수열 외, 「재활용제품 수요창출을 위한 재활용시장 실태조사」, 2016
기획재정부,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 2016 pp.30~60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8년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2018, p.2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2018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19
한국환경공단,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9
환경부 보도자료,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2019
그린피스,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2020
통계청, 「2020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1/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 및 구매동향」 2020, p,3
환경부 보도자료,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2020
중앙일보, 김유경, ”폐기물 재활용률 86% 맞아? 전국 235곳에 ‘쓰레기산’” 20191019
중앙일보, 김나윤, “코로나발 일회용품 홍수…지자체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명”, 202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