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유해폐기물의 정의와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 및 발생 추이)
- 최초 등록일
- 2021.02.1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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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해폐기물의 정의
2.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 및 발생 추이
3. 폐기물 처리기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상대적 증가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은 필연적으로 환경의 파괴를 수반하였고, 환경의 파괴와 유해폐기물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폐기물은 국내 ‘폐기물관리법’(환경부, 2019)에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고, 미국의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EPA, 2017)은 고형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나뉘는데, 국내의 지정폐기물과 미국의 유해폐기물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식성, 독성, 인화성, 반응성이 높아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환경에 위험하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성분을 가진 액상, 고상, 반고상 등의 폐기물을 의미한다.(백진웅, 2019)
환경부(2019)에서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446,102톤/일로서 2017년(429,531톤/일) 대비 약 3.9%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 배출 시설계 38%, 생활계 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으로 나타났고, 폐기물 발생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환경부, 2019)
이와 관련하여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 및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유해폐기물의 정의
우리나라의 지정폐기물은 그것이 ‘폐기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참고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7).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 방법.
백진웅(2019). 개질 유황 폴리머 바인더를 이용한 유해폐기물 고형화/안정화의 적용 과 메커니즘.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성경(2012).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의 배출 특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계영(2015).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환경부(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7). 환경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