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예산의 원칙

소개글

전통적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중
현대적 예산원칙 집중 고찰

목차

1.서론

2.본론
1)예산원칙의 의의
2)전통적 예산의 원칙에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 대두된 이유
3)현대적 예산원칙
4)현대적예산원칙의 필요성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예산의 원칙이란 이론적으로 영국에서 명예혁명이후 의회가 국왕으로부터 재정권을 쟁취하고 서서히 근대적 예산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따라서 예산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예산제도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다.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네 과정, 즉 편성,의결,집행 및 회계검사 과정에서 지켜야할 준칙이라고 할수 있다. 예산의 원칙중에는 헌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것도 있고 선언적 성격을 지니는 것도 있다.

예산의 원칙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것으로부터 현대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적 예산제도가 확립되고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되자 예산의 원칙은 원칙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시간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이어 오늘은 현대적 예산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2.본론

(1)예산원칙의 의의

예산의 원칙은 그것을 처음 확립한 영국에서보다는 영국의 근대적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19세기 말부터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연구되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세이(Leon Say)는1885년에 예산의 원칙으로서 네가지를 열거하였다. 즉 예산은 ㄱ.통일성을 지녀야 하고, ㄴ.1년을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ㄷ.의회의 심의의결이 있기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고, ㄹ. 예산에 관한 회계책임자를 표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Burkhead ,1956:106)
세이 이후 예산의 원칙은 독일과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1940년대 까지 학문적으로 거론되다가, 그 이후로는 재무행정론의 연구대상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세이의 원칙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러한 예산원칙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산과정에서 그것을 어길 국가나 중앙예산기관이 없을 것이다.
선델슨( J.Wilner Sundelson)은 1935년에 영국과 유럽의 예산관계 문헌을 검토한 후, 예산원칙으로서 포괄성, 배타성, 통일성, 단년성, 엄밀성, 명료성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Sundelson,1935:237)
노이마크(F.Neumark)는 독일의 재정학자로서 일본 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예산원칙을 제시한바 있었다. 즉 공개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사전의결의 원칙, 엄밀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단일의 원칙, 통일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등이다.

참고 자료

신재무행정론-박영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