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건축물

소개글

건축법을 요약하여 건축물의 개념과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도표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목차

Ⅰ. 건축법 p 4
목적 p 4
2) 건축법의 구성체계도 p 4
3) 건축의 종류 p 4
4) 적용 대상물 p 5
5) 용도변경 p 6
6) 적용/제외 대상지역 p 6
7) 건축법상 주요용어 p 7
Ⅱ. 건축물의 건축 p 7
건축허가의 의의 p 7
건축허가의 대상 p 7
건축허가의 특례(신고사항) p 8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비교도 p 8
건축허가의 절차 p 9
인허가의 절차도 p 9
건축허가의 효과 p 10
건축허가의 제한(건교장관/시도지사) p 10
Ⅲ.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p 11
대지의 안전기준 p 11
대지안의 조경 p 11

본문내용

Ⅰ. 건축법
1) 목적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결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2) 건축법의 구성체계도
3) 건축의 종류
4) 적용대상물
5) 용도변경
6) 적용 / 제외 대상지역
Ⅱ.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의 의의
건축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쌍방적 행정행위, 기속행위, 요식행위이다.
건축물의 이전과 함께 건축허가도 이전하는 대물적 행정행위이다.
2) 건축허가의 대상
-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한 지역
①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은 인구가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④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⑤ 지역의 균형적 발전 도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Ⅱ.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의 의의
건축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쌍방적 행정행위, 기속행위, 요식행위이다.
건축물의 이전과 함께 건축허가도 이전하는 대물적 행정행위이다.
2) 건축허가의 대상
-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한 지역
①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참고 자료

부동산공법 및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