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법규 체크리스트(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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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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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검토사항-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조문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규정 -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계획내용 - 높이 12미터이내
적법여부 - 적법

4.
검토사항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조문 -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31, 2014. 7. 9, 2016. 11. 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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