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소개글

우리나라 헌법 33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나 단체행동권은 부인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먼저 공무원의 근로3권이 무엇인지 알고,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근거와 인정여부를 적어놨다.

목차

Ⅰ.서론
1.공무원의 근로3권
1)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1)공무원노동조합의 정의
2)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내용
(1)단결권
(2)단체교섭권
(3)단체행동권
2. 공무원의 근로자성 여부
1) 학설 김선택「헌법사례연습 」pp. 708
(1) 근로자 부인설
(2) 근로자성 인정설
2) 판례
Ⅱ.본론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에 관한 학설
1) 직무성질설
2) 국민전체봉사자설
3) 특별권력관계설
4) 대상조치설(대체제도론)
2.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의 인정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 헌법 33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나 단체행동권은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공무원의 근로3권이 무엇인지 알고,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근거와 인정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1.공무원의 근로3권
1)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1)공무원노동조합의 정의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무원노조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인 목적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조직구성원의 권익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결집하여 표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2)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내용
노동기본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기본권이다.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하여 노사간의 대등관계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장된다. 우리헌법 제 33조 1항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달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김선택, 헌법사례연습,법문사,2000
김진곤,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연세대학원,2007
곽보천, 제정공무원 노조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