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책연구

소개글

정책과 정책연구 3장 분량입니다. *^ㅡ^*

목차

정책과 정책연구

Ⅰ 의의
1.정책과 정책학
2.정책학의 발달
(1) 정책학의 등장배경
(2) 정책학의 체계화 : Dror의 정책학 패러다임
Ⅱ 정책과정
1.정책의제설정
2.정책결정
3.정책집행
4.정책평가·환류
Ⅲ 정책구조와 연구대상(정책의 구성요소)
1.정책의 구조
2.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정책대상집단)
3.정책개발

본문내용

정책과 정책연구

Ⅰ 의의
1.정책과 정책학
①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
한다. 즉, 정책은 정부에 의한 권위 있는 결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
동 방침이다.
② 정책은 법이나 투표 혹은 묵시적 승인에 의해 권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
당성이 획득되고 합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③ 정책은 행동지침으로 법률·사업·계획·정부방침 등의 형태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공공
문제 해결이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2.정책학의 발달
(1) 정책학의 등장배경
① Lasswell은 「정책지향(1951)」이라는 논문에서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
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그는 정책학의 연구목적을 하위목표(정책과정에 대한
실증연구와 지적활동),중간목표 (정책결정, 집행, 평가에 필요한 지식제공을 통한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그리고 궁극적인 연구목적인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제
시하였다.
② Lasswell의 정책에 대한 주장은 행태주의의 물결 속에서 밀려났다가 1960년대 서구
사회의 혼란을 계기로 다시 대두되었다.
③ 1960년대의 사회혼란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결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그 처
방적 지식을 요구했으며, 이어 등장한 후기행태주의는 정책지향을 갖는 연구로써의
성격이 강했다.
④ 정책학은 1970년대 후기행태주의 및 신행정학에서 분과학문으로 출발하였다.

(2) 정책학의 체계화 : Dror의 정책학 패러다임
① 정책학의 목적은 사회지도체제, 특히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
로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 지식, 그리고 체제에 직접적 관심을 갖는다.
② 연구 초점은 대안개발, 선택을 위한 정책분석, 정책결정의 전략, 기본정책결정 등이
다.
③ 방법론상 처방적 접근을 채택하며, 순수연구와 응용연구를 연계시키고 역사적 접근
을 통해 법학문적 접근을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드로어는 정책학을 초학문
이라 하였다.


Ⅱ 정책과정
1.정책의제설정
① 정책과정은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제설정으로부터 시작된다.
② 정책의제설정은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 이어서 계속이요 *^ㅡ^*

참고 자료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