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8. 31 부동산 종합대책

소개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이란 주제에 관한 리포트

목차

목 차
Ⅰ.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수립 배경
Ⅱ. 정책의 주요내용
Ⅲ. 8.31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시장 변화
Ⅳ. 한계와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방향
Ⅰ.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수립 배경

본문내용

Ⅰ.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수립 배경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05년 상반기 중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강북 및 수도권 남부 일부까지 상승세 확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 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공급측 요인>
<수요측 요인>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증여 목적으로 강남지역 주택을 집중 매입
저금리의 지속으로 부동산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 투기심리 지속
높은 부동산 기대수익률로 인한 무분별한 투기심이 가수요 촉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률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지역의 중대형 주택공급 부족
주택보급의 선결과제인 택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
Ⅰ.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수립 배경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04년 이후 개발예정지역을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추세
이러한 지가불안정은 토지시장 내부, 외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결과로 판단

------------------------------------------중략-------------------------------------
Ⅲ. 8.31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시장 변화
중,장기적인 파급효과
주거비 및
생산비용 하락
성장잠재력 향상
주거비 안정은 실질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를 증가
임대료 및 임금 안정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으로 투자를 증가
자산소득의 불균형 완화로 사회통합의 여건이 조성,시중자금의 생산부문 유입 등으로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
Ⅳ. 한계와 문제점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전,월세값 급등
전세로 살면서 주택의 수요와 재계약이 늘면서매물이 줄어 전,월셋값이 매우 올라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
1가구 2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향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주 5일제 실시로 여가생활을 위한 주거수요의 증가로1가구 2주택의 소유자 증가할 추세 →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중과는 주택매매 시장을 동결시켜
신규분양시장의 위축 초래
누군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1가구 2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