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소개글

산재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씌여졌습니다.

목차

Ⅰ.의의
1.개념
2.산업재해의 특성
3.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산업재해보험법의 입법화와 특성
1)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2) 산업재해보험법의 법리적 특성

Ⅱ.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연혁과 내용

Ⅲ.내용
1.목적
2.보험관계
1)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2)수급자 : 적용대상
3)보험자와 근로복지공단
4)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3.보험사고 : 업무상의재해
1) 개념
2)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
3)업무상의 질병
4.보험급여
1)급여의 종류와 산정
5.보험료
1) 의의
2) 보험료의 산정
3) 보험료율의 결정


6.노동복지사업
7.권리구제

Ⅳ.문제점
1. 적용·징수분야
1). 자진신고·자진납부 제도
2). 산재보험 요율체계
3). 의무가입제도
4). 인력부족
2. 보상분야
1). 장해등급의 문제
2). 사회보험급여의 중복
3). 재활사업

Ⅴ. 개선방안
1.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확대방안
2. 재활사업의 전달체계 및 정비
3.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4.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감소 대책 및 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산업재해의 특성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이 가진 구조적․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현장이 가진 구조적․본질적 요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배태되는 것인데, 산업현장 자체가 항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 활동의 지속성에도 산재발생의 가능성을 누적적으로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산업안전과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노동법을 통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 등을 확보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불가항력적으로 산재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각종의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고 업무상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①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로 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산재보험의 보험관리상의 주요특징은 사업장의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⑤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참고 자료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성훈/동아대대학원/2005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부일/원광대행정대학원/2004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식(외저)노동부/2005
사회안전망과 산재보험의 관계/이형옥/한국항공대 경영대학원/2006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http://www.wel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