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복지

소개글

비정규직노동복지에 대한 실태를 각종 표와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비정규직노동복지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특징과 증가배경
(1) 비정규직의 특징 <OECD『고용전망』2002>
(2)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2) 기업 내부적 요인
3)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
3. 비정규직의 규모
4. 비정규직 증가와 실태
(1) 비정규직 증가
(2) 비정규직 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관련
3) 사회보험 관련
4) 노동조합 관련
5) 남녀 차이에 따른 불평등
6) 학력에 따른 불평등
7) 노조가입 비율
8)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
5. 비정규직의 법적 해결과제
(1) 기간제근로
(2) 단시간근로
(3) 자유계약노동
6. 노동시장의 정책과제
(1) 정규근로자에 대한 보호 완화
(2) 사회안전망의 확충
(3) 정기적인 실태조사
(4)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자제
(5) 비정규근로자의 능력향상
(6) 고용안정기관의 활용
(7) 기업구조조정과 인사혁신
7.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는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분류
기 준유 형정 의계 약
기 간임시직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일용직임금노동자 중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간 접
고 용파 견
근 로사용자가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고, 그 회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노동자용 역
근 로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력만 공급받아서 쓸 때 그 노동자를 용역노동자로 칭함특수
고 용
독 립
도 급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노동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통계청에서는 정규직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2. 비정규직 특징과 증가배경
(1) 비정규직의 특징 <OECD『고용전망』2002>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임금, 사회보험 등에서 정규직보다 대우가 나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 정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이 사실상 돌아가지 않고, 근로기간과 계약횟수가 제한되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OECD 자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특징을 요약한 내용이다.(OECD, 200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