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비정규직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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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노동)의 개념 정의
-ILO
-세계각국(유럽연합, 미국, 호주, 일본)
-한국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4.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배제 실태와 원인
5.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대책 및 기업복지와 보호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수년 동안 비정규 고용의 문제가 우리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1998~2005년)동안 비정규 고용의 규모가 급팽창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계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계층의 불안정하며 열악한 고용조건을 고발하며 정규직화와 노조 조직화 그리고 제도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비정규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2001;윤진호 외,2001). 반면에, 경영계는 비정규 고용의 증가를 현행 노동관련 제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 인력의 활용을 제한하는 기존의 제도적인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00).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 노동은 비단 최근에 새로운 고용 형태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국내의 경우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 대표적인 비정규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임시, 일용직의 비중은 1990년대 초부터 경제위기 발발이전인 1997년까지 꾸준히 전체 임금노동자의 45%수준을 기록하여 왔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오히려 전체 임금노동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비정규 노동의 증가추세는 국내에만 국한되기보다는 1990년대에 들어 서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화국가들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경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세계적으로 비정규 노동의 증가추세는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축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고용관계의 외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수취방식이 폭 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발제문에서는 비정규직의 개념정의를 통한 노동의 비정규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그 규모와 비정규직의 확산원인과 사회복지 관점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접근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인간과복지, 2003, 정이환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01, 안주엽외)
www.workingvoice.net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