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인공유산에 대한 윤리적 관점(반대입장)

소개글

간호윤리에서 인공유산에 대한 윤리적고찰
반대입장
인공유산에대한 윤리적 관점과 사례들

목차

1. 인공유산이란?
2. 우리나라의 인공유산 법적 허용범위
3. 각 나라별 인공유산 허용범위
4. 인공유산의 관점
1) 윤리적 관점
1) 의무론적 입장
2) 태아의 생명권 주장
3) 공리주의적 입장
2) 종교적 관점
5. 인공유산의 현황 및 추세
6. 우리나라 관련 법규 및 입장

본문내용

1. 인공유산이란?
- 임신은 태아를 생산하기 위함인데, 어떤 이유로서 임신상태를 지속 유지시키지 못하고
태아와 그 부속물이 임부의 체외로 배출되어야 하는 현상을 뜻한다. 즉 생존이 가능한
발육시기 이전에 임신의 상태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의 인공유산 법적 허용범위
- 1973년 모자보건법 제 8조 인공유산의 허용 5가지에 한해 임신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행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적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인공유산의 관점
1) 윤리적 관점
1) 의무론적 입장
-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임신중절을 원한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규칙이 있다고 한다. 물
론 ‘사람을 죽이지 말라’도 그 도덕규칙에 포함된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두 개의
생명권 혹은 그 외 다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느 한쪽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에 반해서 도덕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산모는 자신의 신체에 혹은 신
체 속에 일어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될 것인지 그
리고 언제 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아기의의 생명권보다 산모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 논거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반대논거에 부딪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