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산물 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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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산물시장의 왜곡요인

Ⅱ 생산물시장의 왜곡과 효용수준

Ⅲ 생산물시장 왜곡과 최적정책
1. 생산물시장 왜곡과 관세의 부과
2. 생산물시장 왜곡과 과세 겸 보조금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생산물시장의 왜곡요인

생산물시장왜곡론은 생산물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이룩하고 실질소득과 효용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론이다. 생산물시장의 왜곡이란 생산물시장에 외부경제 · 외부불경제 · 독점 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생산물시장에 외부경제 등이 존재하여 이 사장이 왜곡될 경우 생산의 한계변형률, 소비의 한계대체율, 균형가격비율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않고 실질소득도 증대되지 않고 효용수준도 극대화되지 않는다. 생산물시장에 왜곡이 존재하여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호무역정책수단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이 왜곡되는 경우에는 보호무역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림 Ⅰ> 외부불경제와 효용수준:
X재 산업이 Y재 산업으로부터의 외부불경제효과를 받는 경우


<그림 Ⅰ>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X재 산업이 Y재 산업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생산 활동상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경우, 즉 외부불경제의 효과를 받는 경우에는 X재의 산업의 생산함수는 불리하게 되어 X재의 상대가격은 인상된다. 따라서 X재의 상대가격비율이 그 생산의 한계변형률 보다 높게 되므로 X재의 사적 생산비가 그 사회적 생산비보다 비싸게 된다. 이 경우 상대가격비율은 사적 생산비를 의미하고 생산의 한계변형률은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

참고 자료

강인수,(2006), 「국제통상론」, 서울: 박영사
김정수,(2000), 「국제통상정책론」, 서울: 박영사
신현종,(2000), 「세계통상정책론」, 서울: 박영사
이재기,(2004), 「국제통상론」, 서울: 시그마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