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프레임>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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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한다. 오늘 점심 뭐 먹지? 날씨가 안 좋은데 학교를 자체 휴강할 것인가? 출석할 것인가? 늘 선택의 연속이다. 경제학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경제학적 사고의 증식을 통해서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듯하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는 최근 사회현상 가운데 이목을 끌고 있는 흥미로운 사건은 부산과 일본의 해저터널이다. 책에서 밝히듯 자유무역은 국가의 부를 뺏고 빼앗기는 약탈경제와는 다르며, 오히려 국가의 부는 자유로운 교환경제의 법칙에 따라 창출된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듯 보이자 부산과 일본의 해저터널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종착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국 다수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사업 검토는 중단 되었지만. 일본 민간단체와 한일 학계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일해저터널을 추진하는 일본의 민간단체 연구진은 부산에서 열린 기술 심포지엄에서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세이칸 해저터널을 개통한 경험을 강조하며, 한일 사이에 터널 착공에 대비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해저터널의 중간 지점인 대마도 일대 지반을 비롯해 대한해협과 거제도의 지질조사까지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 학계의 분석으로는 지형과 수심 등을 고려했을 때 4개의 노선이 후보군으로 뽑혔는데 임진왜란 당시 왜군 출항지인 일본 가라쓰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간단체와 학계에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이점을 일본에게 넘기게 돼 물류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일해저터널을 반대한다는 의견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 공감대를 얻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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