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론

목차

1. 유치산업보호론
(1) 의의
(2) 유치산업의 조건
(3) 유치산업보호론의 문제점

2. 시장의 왜곡
(1) 재화시장의 왜곡
(2) 요소시장의 왜곡
(3) 왜곡이 있을 때의 최선의 정책

3. 전략적 무역정책

4. 경제외적 목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을 하면 자원이 각국간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세계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WTO 등이 지향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나 오늘날에 있어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실제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 때문에 각국간의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보호무역의 실시보다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9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호무역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내지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1. 유치산업보호론

(1) 의의

보호무역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다. 비교우위 재화의 수출을 통한 무역 이익은 현재 상태에서의 비교우위만을 생각한 것이므로 단기적이고 정태적인 무역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산업보호론에 의하면, 진정한 비교우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동태적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일정 시점에서, 선진국에서는 공업부문에 비교우위간 있고 후진국은 농업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선진국은 공산품 수출에 특화하여야 하며 후진국은 농업부문에 특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진국은 점점 더 공업국이 되고 후진국은 점점 더 농업국으로 점점 더 고착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후진국이 현재의 수준에서는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업부문에 잠재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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