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용역의공급

소개글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제출한 과제 입니다.

목차

1. 의의 ……………………………………………………………… 2
2. 용역의 범위 …………………………………………………… 2
3. 용역공급의 범위 ……………………………………………… 3
4.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3
① 용역의 자가공급 …………………………………………… 3
② 용역의 무상공급 …………………………………………… 4
③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 4
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4
6. 참고문헌 ………………………………………………………… 4

본문내용

용역의 공급

1. 의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하나로서 사업자에 의한 그 거래장소가 국내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학상의 외부거래인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나 특정의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외부거래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의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의 외부거래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서 과세거래로 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참고 자료

소비세제법[서희열/세학사] , 세무회계2•3급[양태모,류종현공저/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