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소개글

보험범죄와 관련된 개념 및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보험범죄의 개념

Ⅱ. 보험범죄의 현황

Ⅲ. 보험범죄의 유형

Ⅳ. 보험범죄의 사례

Ⅴ. 관련기사

본문내용

Ⅰ. 보험범죄의 개념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고를 야기하거나 또는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게 되어 운전자를 운전 면허 있는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 또는 자동차사고 이외의 사고로 다치거나 파손된 것을 자동차사고로 다치거나 파손된 것으로 신고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등이다. 보험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Ⅱ. 보험범죄의 현황
① 년도별 보험범죄 적발현황
지난 2002년도 손해보험범죄 적발건수를 보면 5,673건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금액은 354억원으로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7년 IMF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던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다소 완화된 것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방지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분야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에서 보험범죄 전담부서인 SIU를 설치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기획수사를 수시로 펼치는 등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가 적절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험범죄의 억제와 적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의 발생은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국내 경제여건에 좌우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2003년도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전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대한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서울 경제신문 (ww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