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률 레포트(사회적 이슈 10가지 모음)

목차

사례1: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벼를 사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
사례2: 미스터트롯 티켓 사기 기승
사례3:제주서 미성년 강간 미수, 보험사기 20대 징역
사례4:무료 공개된 글꼴 사용이 저작권 침해, 왜 그런가요?
사례5:오바마, 빌 게이츠도 ‘트위터’ 계정 해킹사
사례6: N번방 사이버 성폭력 사건
사례7: 여성단체 사이버성범죄 논란‘기자 단톡방’ 고발
사례:8 홍가례, 비방 댓글 네티즌 800명 고소
사례9: 또다른 사이버공해 ‘클로징 팝업’
사례10: 명예훼손죄

본문내용

사례1: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벼를 사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

A씨는 전북 김제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날 한 남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내용은 자신의 벼를 팔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장마와 태풍탓에 벼 수급이 어려웠던 탓에 반가운 소식이였다.
그 사기꾼은 농협 직원이라고 사칭을 하며 벼의 계량증명서, 전문적인 업계 용어까지 쓰면서 A씨를 현혹시켰습니다. 벼 구매를 위한 몇 차례 통화가 이루어지고 사기꾼은 벼 매입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사기꾼은 농협을 안 믿으면 어딜 믿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벼 매입 대금으로 2억원을 농협 계좌가 아닌 인터넷 은행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보냈다는 벼는 도착하지 않았고 사기임을 깨달았을 땐 이미 통화했던 사람들은 모두 잠적한 뒤였습니다. A씨가 해당 농협을 찾아가보았을 때에는 전화한 적도 없었고 보관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 자체 조사 결과, 범행이 일어났던 날 해당 지점에서 자신을 한전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선로 작업 중이니 사무실 번호를 다른 번호로 착신 전환하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할은 사기범들은 농협 전화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미곡처리장이 이곳뿐만이 아닌 전북 5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3억원대의 피해를 보았고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사기임으 깨닫자마자 일부라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에 연락했지만 지급 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