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대기업집단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열렸던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세미나 참가보고서 입니다.
여의도 한경연에서 열렸던 출자총액제, 순환출자구조 등의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직접 참가한 후 작정한 레포트입니다.

[참고] 이 레포트의 페이지 수에는 표지와 목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한국의 대기업집단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제 1주제 : 기업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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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주제 :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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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대기업집단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제 3주제 : 출자구조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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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주제 : 일본의 규제완화정책과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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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resentation summary]
Ⅰ. 순환출자와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순환출자가 경영진을 자본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므로 순환출자가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 것이다’라는 점이다. 이에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그 기업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를 따져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순환출자와 관련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순환출자고리에 속한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경영성과나 기업가치가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ROE, ROA, Market-to-Book Ratio, 주가수익률, 고정자산 증가율, CGScore, 자산규모, 부채비율을 통하여 살펴보면 그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볼 수 있다. 무조건 순환출자고리가 악의 고리라는 식의 가정보다는 보다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소유지배괴리도와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소유지배괴리도란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로서, 특정 기업에 대하여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간의 차이를 말한다. 1999년도의 결합제무재표의 등장으로 소유지배괴리도에 관한 정확한 자료 측정이 가능해졌다. 결론적으로 소유지배괴리도는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순환출자 현황 (2005년 4월 1일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등이 순환출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