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자유주제(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AA) 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자유주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AA)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AA) 제도’의 개념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AA) 제도’의 현황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AA) 제도’의 문제점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AA) 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평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란거리로 제시되는 문제이다. 당연히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통념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슈 메이킹이 되고 있다. 남녀평등에 대해서 개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인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되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는 국가의 주도로 법령을 제정하여 바꾸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데 비해 직업과 직장에 있어서는 아직도 남녀불평등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직업과 직장에서 남녀불평등을 사회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실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고용과 직장 내 승진 및 임금 등에 대해 남녀 차별을 없애고,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그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및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개선하는 등 이 법은 실질적으로 남녀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역할을 하는 법이다.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이승협, (2016), 「고용개선조치 제도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