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정상외교

소개글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국가별 시기순으로 살펴봄

목차

정상외교란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외교
대미국 정상외교
대일본 정상외교
대중국 정상외교
대러시아 정상외교
대북한 정상외교

다자정상외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본문내용

<1> ‘정상’의 의미
1) 넓은 의미 : 전통적 외교사절보다 국내 정치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2) 좁은 의미 : 헌법·법률에 의해서 외교정책 상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한 국가의 정치체제 · 정치구조에 따라 ‘정상’의 의미 결정
<2> 국제정치상 정상외교의 의미
1) 한 나라의 외교정책을 파악
2) 비교외교정책 차원으로 국가 간 외교정책을 비교
3) 국제정치제체 파악
4) 현재 국제정치 상 주된 쟁정 및 이슈 파악
<3> 정상외교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①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② 정상 외교 상 최고정책결정자들 사이의 개인적 이익 · 우정 등이 국제평화 도움
-상호 신뢰를 바탕을 하여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
③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교육 · 설득 가능(매스컴)
-국민지지 확보 및 정책 전환 · 고수 용이
2) 역기능
① 국민의 인기 · 관심 등에(정치적 이익) 너무 예민해서 성급하고 졸속한 결정 가능성 존재
② 최고정책결정자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로 인해 국제문제해결을 어렵게 함
③ 최고정책결정자의 국제정치 상 미숙함 존재
-국내정치에는 숙련자일지 모르나 국제정치에서는 아마추어
④ 강대국 간의 정상외교의 약소국의 국가 이익 침해 가능성
<4> 정상외교의 변천
1) 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국 간의 외교로 정상외교 등장
2) 초기 정상회담은 강대국 간의 정상회담(양극체제와 높은 경제적 비용에 기인)
3) 점차 일반 국가로 정상외교 확대
4) 양자 정상외교 형태에서 다자 정상외교 형태로 변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