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의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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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만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 헌법의 개정이란?

Ⅱ. 본- 헌법 개정의 한계
1. 개정 한계설 과 개정 무한계설
2. 개정한계의 구체적 기준

Ⅲ. 결- 헌법 개정의 방향

본문내용

Ⅰ. 서-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수정하고 삭제, 보충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현실에 맞게 규범을 수정하여 헌법의 현실적응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개정은 신중하고 바람직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의 한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본- 헌법 개정의 한계
1. 개정 한계설 과 개정 무한계설
개정 한계설은 헌법의 개정 행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법론적 관점에 의하면 헌법 제정 권력까지도 구속하는 자연법상의 원리가 존재한다. 둘째, 슈미트적인 관점에 의하면 헌법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조직되고 제도화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 제정 권력자가 결단한 헌법기본 조항은 변경할 수 없다. 셋째, 통합론적 헌법관에서는 사회 공동체의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탈피하려고 하는 헌법개정은 통합에 저해가 된다. 넷째, 헌법 개정권은 그 상위규범을 개정 할 수 없고 하위규범만을 개정 할 수 있다.
한편 개정 무한계설은 법실증주의 입장의 논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개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인간의 사회생활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둘째, 헌법제정권은 법적 개념으로 인정 될 수 없으며, 셋째, 헌법규범내의 상하규범 구별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법현상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개정 한계설과 무한계설중 어떠한 이론이 더 옳다고 볼 수 있겠는가. 개정 무한계설은 헌법 개정에 있어 실질적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외면하며 형식적 합리성만 추구하고 있다. 1972년의 유신헌법이 그 적절한 근거가 되겠다. 따라서 헌법 개정에는 법이론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