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개정의 한계

소개글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개정의 한계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인정여부
(1) 한계를 부정하는 견해
(2) 한계를 긍정하는 견해
(3) 검토
(4) 여론

Ⅲ.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의 허용여부
1. 문제의 소재
2.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의의 및 성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의 허용여부

Ⅳ.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판의 허용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4. 검토

Ⅴ.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본 사례의 문제는 ⅰ)우리 헌법해석상 헌법개정의 한계가 인정되는가 ⅱ)인정된다면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것인가 ⅲ)헌법개정에 대하여도 상위의 헌법규정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헌심판이 인정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점이다.

Ⅱ. 헌법개정의 한계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라면 어떠한 조항의 개정도 가 능한것인가 특정조항의 개정이나 어떤내용의 헌법개정은 비록 개정절 차를 거치더라도 개정할수 없는 것인가 헌법 스스로일정조항이나 내용 의 헌법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항이나 내용의 개정 이 가능한 것인가 여부가 문제된다.
2. 인정여부
(1) 한계를 부정하는 견해
이 견해는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없으면 헌법개정절차를 거치기만하 면 어떠한 조항이나내용의 개정도 가능하며일정한 헌법조항의 개정 을 금지하는 조항도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안쉬츠, 라 반트, 토마, 옐리네크, 프랑스에서는 뷰르도 등이 주장한다. 주장하 는 근거로는 ⅰ)헌법이 현실적응성을 가져야 하며 헌법제정권과 개 정권의구별은 불가능하고 모든 헌법규정은 동가치를 가지며 ⅱ)개정 을 무효로 선언할 어떤 기관도 없고 ⅲ)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정한 계의 선정은 법적의미가 없다 그리고 ⅳ)헌법도 다른 규범과 마찬가 지로 국가의 의사행위이며 국가의사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정회철 헌법연습 여산 2005
김선택 헌법개정의 한계와 위헌적헌법개정에 대한 법적구제수단
김문현 헌법개정의 한계와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고시계 1995/10 통권 464호
석사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용운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