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미국의 의회제도 상세자료
- 최초 등록일
- 2006.11.13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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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미국의회에 대해 발표하거나 공부할때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목차
<1>미국의회의 개념, 기본적인 단어개념, 상원하원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선거 과정
<2>의회의 일반적 기능과 , 의회의 역사적 배경 및 변천사, 위원회 제도
<3>상원 하원의 세부특징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
<4>의회의 권한 , 지위 및 역할(기능), 입법과정
본문내용
<1>미국의회의 개념, 기본적인 단어개념, 상원하원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선거 과정
*의회
주로 민선의원(民選議員)으로 구성되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기관의 개념
*미국의 의회
상원과 하원(주정부를 대표)의 양원(주민을 대표)으로 구성, 위원회중심의 의회운영
미국헌법에 일체의 입법권(all legislative powers)은 의회에 부여(헌법 제 1조 1절). 이외에 과세권, 경비의결권, 조약승인권 및 행정, 사법에 관한 각종 통제권 보유. 헌법규정으로는 매우 강력한 존재. 그러나 입법부독재가 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 비하여 양원제 의회이고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치된 신속한 행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임.
*위원회란?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의회에서의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예비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설치된 의원의 합의체이다. 의회와 같이 많은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는 소수의 의원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미리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 능률적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제도는 실제로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의회운영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미국 등은 의회운영의 중점이 위원회에 두어지는 위원회중심주의이며, 영국은 본회의에 중점을 두는 본회의중심주의로서, 위원회의 수도 극히 적다. 한국의 국회는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주민을 대표)435명으로 사실상 1911년에 확정, 인구 50만명 당 하원의원 1명씩으로서, 10년마다 인구조사로 州마다의 인구변동을 확인하여 하원의원의 수를 조정한다. 물론, 인구가 50만도 안되는 州에도 1명씩의 하원의원은 배정되어진다.(반드시 주마다 1인 이상 되도록 규정) 예컨대, 인구가 줄은 州는 하원의원의 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늘어난 州는 하원의원의 수가 늘어난다.
참고 자료
미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