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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행정의 미래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 행정에 대한 미래는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앞의 자료들을 통해 현재의 러시아 행정은 대표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화와 부정부패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러시아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 특히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있다. [자료1]을 살펴보면 푸틴 정부는 러시아 연방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선 과제로 외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강한 러시아를 주장한다. 또한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제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중앙으로 권력집중&지방권력의 약화, 의회의 행정부 종속화, 관료조직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효과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에게로 권력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데, 푸틴 정부의 행정개혁은 그들이 주장하듯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적을 견제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임도빈, 정지수, 신혜영(2011). 「러시아의 행정개혁:제도화, 탈제도화와 재제도화의 관점에서」. 『러시아연구 제21권 제1호』. 243-244
박윤형 ( Yoon Hyong Park ). 2008. 러시아 법치행정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슬라브 연구, 24(1) : 7-8
조인우 기자. 『푸틴 4기 특징은?…전문가들 "핵심은 연속성"』. 중앙일보.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