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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시민참여활성화 방안

*한*
최초 등록일
2012.08.16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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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론서론결론으로 나뉜 시민참여의대한내용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1. 시민참여의 의의와 개념
(1) 시민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개념 /4
2. 시민참여의 형태
(1) 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시민참여의 8단계 /5
(2) 개별적인 참여와 집단적 참여 /6
(3) 자생적 참여와 의도적 참여
(4)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3. 시민참여의 기능
(1) 행정 관리적 기능 /7
(2) 정치적 기능
(3) 순기능과 역기능 /8
4.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1)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현황
(2) 저조한 수준의 시민참여 /9
(3)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 /11
(4) 우리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5.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사례 검토 /12
(2)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5

Ⅲ. 결론 /16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의 삶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나가기 위
해서는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시민참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
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시민참여의 의의와 개념,
시민참여의 형태, 시민참여의 기능,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시민참여의 의의와 개념

(1) 시민참여의 의의


①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이다

⇒ 민주정부란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 영하는 정치체제이다.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대중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의 선호 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의 핵이다.

참고 자료

유재원.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2호』. p.105~206.
심정근. 1997. 『地方財政硏究方法論 : 地方財政의 硏究課題와 歷史的考察』. 韓國地方財政學會.
김형식. 1997. 『地方財政의 理解』. 그린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7. 『지방재정의 과제』. 韓國地方財政共濟會.
관악행정학회. 1991. 『한국의 지방자치와 행정』. 대영문화사
권해수. 1997. 『도시연구 제3호-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연구소.
김병준, 1998.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박성수, 1999.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서영진, 1998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이승종. 1993. 『민주정의와 시민참여』. 삼양사.
김학로. 1997.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1997. 『시민의 도시』.
이기구. 1996. 『지방자치이론』. 학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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