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해결사례 (해외 각국)

소개글

각 국가별 노사관계와 노조의 역사 변천사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더불어 각 국가별 노사관계의 성공적인 사례와 지향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A.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노동조합 실태
Ⅰ. 독일의 사례
1. 관련법제의 개관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3. 노동조합의 조직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5. 최근의 경향

Ⅱ. 영국의 사례
1. 관련법제의 개관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3. 노동조합의 조직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5. 최근의 경향

Ⅲ. 프랑스의 사례
1. 관련법제의 개관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3. 노동조합의 조직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5. 최근의 경향

Ⅳ. 미국의 사례
1. 관련법제의 개관
2.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3. 노동조합의 조직
4. 단체교섭의 구조 및 단체협약
5. 최근의 경향

B. 국내 기업의 노사혁신 성공사례


c. 해외 기업의 노사혁신 성공 사례


D. 참 조

본문내용

Ⅰ.독일의 사례

1.관련 법제의 개관
가. 단결권 보장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게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동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개별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이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노동조합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이 기본법상의 근로자 단결체의 개념과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법원에 맡겨지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노동법원)은 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단결체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결체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성을 인정하고 이 노조에게만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협약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2)BAG, 1977. 3.015-1 ABR 16/75(EzA Nr.12 zu /2 TVG=AP Nr.24 Art. 9 GG) 판결에서는 이른바 단결체성과 협약능력의 준별로에 근거하여 "협약체결능력이 있는 근로자단체에만 노동조합성이 인정된다. 단결체의 협약체결능력이 인정되려면 일정한 최소한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결의 자유와 협약능력 인정의 의미동일성은 부정된다"고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학설도 이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독일 판례법리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협약능력론과 연계된 노동조합의 개념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결체로서 그들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할 것을 규약상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단결체는 자유롭게 결성되고 초 경영적 토대 위에서 상대방의 참여를 배제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철수, [독일법상의 노동조합], [노동법연구(제2권 제1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1992, 163~178쪽 참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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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독일법상의 노동조합], [노동법연구(제2권 제1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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