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상거래-리스거래에 관하여

소개글

회사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재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리스의 의의

Ⅱ. 리스의 장단점
(1) 리스의 장점
(2) 리스의 단점

Ⅲ.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2) 기타의 리스

Ⅳ. 리스거래의 구조
(1) 당사자
(2) 리스거래의 과정

Ⅴ. 리스계약의 성질
(1) 성질론의 의의
(2) 학설
(3) 리스계약의 형식
(4) 리스거래의 특성과 법적 성질

Ⅵ. 리스계약의 성립과 종료
(1) 리스계약의 성립
(2) 리스계약의 종료

Ⅶ.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리스업자와 리스이용자간의 관계)
(1) 리스업자의 의무
(2) 리스업자의 권리
(3) 리스이용자의 의무
(4) 리스이용자의 권리
2. 외부관계(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이용자간의 법률관계)
(1) 리스업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2) 리스이용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본문내용

Ⅰ. 리스의 의의
리스(시설대여)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동법2조10호). 이러한 의미의 리스는 전통적인 의미의(광의의) 리스(토지 · 건물 등의 임대차)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협의의)의 리스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의 시르는 임대차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성격(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물건의 융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현대적인 의미의 (협의의) 리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한국산업은행이 전액 출자하여 1972년 12월에 설립한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에 의해서이고, 그 후 1973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제정에 의하여 많은 리스전업회사가 설립되었고 또한 많은 종합금융회사도 리스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가되었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2005 373면


Ⅱ. 리스의 장단점
(1) 리스의 장점
1) 일시적 자금부담의 회피 : 기업은 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큰 자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 고가의 기계, 설비를 구입할만한 자금의 여유가 없거나, 여유가 있더라도 이를 다른 수익성이 있는 대상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거나, 기업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경우 리스는 유용하다. 리스는 은행차입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하는 기업에게 자산의 매입대금과 일체의 구입부대비용을 포함한 소요자금 전액의 융자효과를 가져다준다.

참고 자료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2003
이철송 상법총칙 ․ 상행위 박영사2005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