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캠퍼스)베트남 세법정리Ⅱ(2016)ver1.1

목차

Ⅰ. 이전가격세제
Ⅱ. 개인소득세

본문내용

이전가격 규정
조세조약 :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진출한 국가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협약 존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 협력을 도모할 목적.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고,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

OECD 이전가격 지침서 :
글로벌 기업들의 이전가격 거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시 – 정상가격의 원칙, 정산가격산출방법, 비교가능성 분석, 이전가격 분쟁방지를 위한 행정절차, 문서화 규정 등

현지 이전가격 관련 법률 :
각 국가의 법률로서 이전가격을 관리함에 있어 한국 상대 국가의 이전가격법률 역시 고려 필요

<중 략>

ㆍ한국 모회사와 해외 관계사간 거래가격(‘이전가격‘)에 따라 각 국가별 과세소득이 달라짐
ㆍ 관계사간에 결정된 거래가격, 즉 이전가격에 따라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과세당국은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시가)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차이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