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과 사례

소개글

제조물 책임법(PL) 관련하여 사례를 찾아 조사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문제의 제기
2. PL(제조물책임법)의 의의
3.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사례연구
4. 제조물 책임법 관련 검토 필요성 대두.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품의 성질 및 기능면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의 관점에서는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고도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제품성능의 기술적 발달과 제품의 유통구조체제의 복잡화 등은 결함제품의 생산비율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개인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오늘날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고, 일반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까지도 가지게 되므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책임을 크게 완화하여 피해보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 피해의 확대손해에 대한 구제, 간접적인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방안 등을 들 수 있겠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세계 30개국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세계가 지구촌으로 바뀌고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기업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유예 받겠다는 사고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우리의 수출 기업들은 외국의 엄격한 PL법의 적용을 받아오면서 고액의 배상을 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소비자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국제품으로부터 입은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입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구제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다.

참고 자료

강동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1면
강창경 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송태회, 제조물책임의 입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94
93 소비자 위해정보와 안전의식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강창경,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일본 PL법 이렇게 대응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