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인세에 대해서

소개글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함.

목차

1. 법인세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5. 법인세 계산구조

본문내용

1. 법인세 특징
법인세는 법인을 조세주체(납세의무자)로 하며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소득세가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을 포착하여 과세하는데 반하여 법인세는 법률상의 인격체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1) 국세이며 직접세에 해당한다.
과세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국세이며, 법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 당해 법인이 직접 세금을 부담(담세자)함과 동시에 납부(납세자)하게 되는 직접세이다.
(2) 종가세이며 누진세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이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종가세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2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3)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 관계없이 비경상적이고 우발적인 소득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는 총익금에서 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는 총손금을 공제하여 소득으로 인식하는 방법인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정의하되 순자산증가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과세방식에서는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