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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및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기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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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4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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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2)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및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3)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국세기본법 제 2조에서는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와 같이 세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세법에서의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더 나아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의 내용을 기술한다.

2. 본론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법령인 소득세법은 개인의 근로나 자본에 의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정의한다. 개인소득세라고도 하며 직접세, 종가세, 보통세의 특징을 가지는 조세의 종류이다 이와 달리 법인에 대한 소득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뜻한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원천세법에 기반하는데 이러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상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 법령,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2장 제2절 제2관 제20조, 동일 장의 제3절 제1관 제 24조, 해당 절의 제5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83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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