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06.06.14
- 최종 저작일
- 2006.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Ⅱ. 북한의 인권 실태
Ⅲ.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본문내용
Ⅰ.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1. 개요
2004년 3월 23일 <북한인권법> 미 하원에 상정 7월 21일 만장일치로 통과됨.
2005년 2월 28일 미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가 발표됨.
2005년 3월 3일 미 상하 양원은 <민주주의 증진법>을 상정함.
2005년 4월 14일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 결의문 통과. 한국은 2004년에
이어 3번째 기권함.
북한 인권법 주요내용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북한 주민 지원
북한 난민보호
· 북한에 인권향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형성
· 대북한 방송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연장
· 인권문제 권위자를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
· 탈북자 지원
· 비영리단체 200만달러 지원
(2005-2008년)
· 미국에 난민 및 망명신청
탈북자 국적심사
· 중국내 탈북자 인권상황
보고서 의회제출
- 미국의 입장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북한의 입장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비난하고 있음.
- 남한의 입장
· 진보적 시각의 국내 민간단체들
북한당국이 북한 인권법안을 `북한 체제 붕괴법`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북한의 내부 결속력을 더욱 다지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따라서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오히려 악화
· 보수성향의 언론과 민간단체들
참고 자료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민족통일연구소) http://cau.ac.kr/
북한문제연구소(Koreascope) http://www.koreascope.org/
통일연구원
2005 북한인권백서